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분납 신청은 어렵고, 지명수배된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서 인지 후 체포하는 부분까지 검찰 해당 과에서 제지하거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 제출 및 피해 진술 후 수사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소액 사건이어도 재판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개별 합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의해 주신 내용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질문 기재 역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방에 해당하여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첨부해 주신 내용은 길이가 길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고 택배 접수 등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는 경찰관과 합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합의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범행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협박 내지 묶기 방식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업무 방해 등으로 고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당사자의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업무 방해가 문제된 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선으로 연락이 오고 합의 조건에 대해 조율하게 됩니다.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할 합의 조건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에 대해서 소급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요구하는 금액이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것인지는 위 기재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CCTV를 확보하려면 사건 접수가 필요하고 사안은 위 죄명이 문제되는 게 맞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담보제공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송비용 등 반환은 협의가 되는 게 아니면 별도 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 제기는 소송 절차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