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에 대한 각하결정문이 존재하는 경우,이를 토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별도로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 아니나 적어도 해당 사건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관련 규칙을 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이라고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 등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빨라도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주로 장애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구석명)해볼 수는 있는 것이고 짜깁기 된 흔적이 확인된다면 재판부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대방의 증거 자료에 대해서 의심하게 주장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 신고까지 한 후에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그때부터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집니다.대항력도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게 된 후부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과실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의 의사로 과실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의사의 공동을 과실범에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모를 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하여서 각 공범을 실행을 하게 한 경우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고 그 기여나 불법성을 고려한 판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이나 반복성, 의도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그 경멸적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피의자 인적 사항과 피해 금액으로 확인된 부분을 바탕으로 배상 명령을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