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 경찰서 가서 신고될까요?
학교에서 성희롱으로 학폭위를 갔다왔는데
제가 남자랑 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에스크에 제 욕을 해놓고 성희롱 까지 했는데 학교폭력위원회 결과가 정말 믿을수없고 너무 힘든데 신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별도로 진행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나 학교폭력 신고가 조치없음으로 나온 경우 신고 건 처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