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전과가 있다거나 반성하는지 여부 합의에 이르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스토킹 사건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집행유예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서 폐기한 것이라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나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연기를 한 것이므로 그 연기에 대한 표시나 다음 변론기일의 지정 역시 당일에 이루어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반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정산 등을 거쳐서 그 비용을 확인한 후 공제하든 지급을 구하든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정산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삼자가 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제3자가 그 표현 내용을 보고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합의 근무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다수라고 한다면 그만큼 상대방이 합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합의금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팍스의 경우 동성 부부가 혼인과 유사한 계약을 통해서 부부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대안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이행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라고 피해자가 다수라고 한다면 함께 형사고소를 하는 거지 역시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삼자로서는 기일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 직전에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그 진행이 어려울 때 기일이 변경되기도 합니다.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는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나 피고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