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연체시 당장 변제가 안되면 퇴실후 변제가 가능한가요? 이경우 민사소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박업소에 개인간의 거래로 5월13일부터 지금까지 머물고있습니다. 매일 방세 7만원씩 내는조건으로요. 그런데 9월26일까지는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씩 밀리다가 상황이 좋지않아서 10월14일을 마지막으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다 숙박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일정 3번~4번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5월13일부터 이곳에서 머물며 총714만원을 입금하였고 지내기로한 마지막날까지 포함하면 미납숙박비는 63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도 돈도 없는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어기게되고 하루만 기다려달라고하고 어기게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건 아닌지 두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받을수있어서 드릴수있다고 거짓말을 하려한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고자한것인데 이또한 가책이 느껴지는데 하루하루 숙박비는 늘어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인분을 뵙고 기간을 주셨지만 다죄송하다고 하며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곳에서 나가서 기간을 정해두고 갚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받아서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보니 사기죄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5월13일부터 9월26일까지는 지내는중 8월부터 일주일에 하루이틀제하고는 전부 입금을 하였는데 9월말부터 급격히 힘들어져서 돈이 없고 직장도없어서 이렇게되었습니다. 임대인분께 전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확약서 작성해드리겠다고 협의를 보면 좋지만 여기서 임대인분이 화나셔서 따로 조치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예를들면 경찰불러서 감옥 간다던가 그런것이 무서워 여쭤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현상황상 새로운 직장을 잡고 변제해야하는데 최소3개월은 걸릴것같은데 임대인분이 절대 안된다시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감옥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히 숙박비 미납은 민사 문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실 후 변제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협의가 진행되든 그렇지 않든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은 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