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소규모로 운영되고 서로 실제로 아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해당 취업 기회를 당장 현실화해 볼지를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물이 파손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거나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반려동물을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검사가 처분하기까지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가 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일심 진행에 마찬가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해 준 경우에도 해당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해당 피해금 내지 코인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증거자료에 대해서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그 원본 등 제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지참하셔서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연락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추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권자에게 알려서 현재 거주자 내지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없는 전 세입자라는 점을 전달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임대인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 중에 혹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중에 본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계속하여 부담하는 것이고 사실젓시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타인에 대한 비방은 업무방해나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