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를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미성년자라면 보호자 동석 하에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급 명령은 미성년자가 혼자서 진행하긴 어렵습니다.기망행위에 대한 판단은 기존의 대여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2번 질문 사항은 그 이후 사정으로 참고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계비 통장의 경우에도 집핸권원에 기하여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 압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어렵고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의료 상담의 관련 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미리 반환받는 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정한 게 없다면 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양성화 가능성은 그 건축 시기나 구조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청구료의 적정성은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토바이 가액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산출기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당사자가 합의했어도 소송 진행시 그 적정성은 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청구료 등 다툼이 있는 부분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이미 오토바이를 회수했다면 횡령 등 고소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가환부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재산 명시 신청부터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공무집행방해나 선거 방해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전자는 형법 규정이라면 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