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매번 그러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당사자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명예훼손 범행에 대해서 법정 구속이 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보석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활동보조사로 하여금 본인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산책이나 미용을 하게끔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면 활동 보조사는 당사자인 본인을 돕는 것이지 본인 반려동물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그 명의자로 판단되는 경우나, 그 돈을 명의자가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예시는 전자소송에서 양식 등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에 해당 사건 유형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것 외에 가압류 이후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가압류 효력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자료를 지참하여 출석하시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궁금한 내용을 변론기일에 질의하기도 합니다.다만 해당 사건은 채무 인정한다면 제1회 변론기일에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5일 심리라면 이미 분류심사원에 있을 사건은 거기에 있었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분류심사원에 가지 않고 사건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내용 고려할 때 중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그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해야 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이후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채권은 존속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