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횟수나 기간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수한 부분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성적이 향상된 부분은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장기 보호 관찰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 측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고소를 하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벌을 전제로 하는 합의금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을 항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본인이 트렌드로 다운받으면서 배포자로 공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 확인을 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해당 세대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신고 등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동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 개인 문서를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 등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게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당시 상황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정신감정 등 신청 없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다시 항소심 심리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나 피해 변제가 가능하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라면 위탁 없이 마무리될 수 있으나 결국 변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