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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주자신감많은숭어

아주자신감많은숭어

25.11.09

리셀 하는게 불법인가요? 당근중고로

리셀을 계속 하고있는데 대부분 전자기기 , 컴퓨터 ,자전거 쪽으로 하고있는데 이부분에서 수익이 나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되팔이로 신고도되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1.0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중고 거래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리셀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