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7월에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현재 받은 금액 마이너스 입니다 근데 저 친구가 카톡 탈퇴 했는데 저것도 증거로 가능한가요 7월에 작성한 26740000원 / 오늘 기준으로 입출금 내역 확인하니 193600원 / 그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적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 입금 받은 내역 0원 , 출금내역 2620000원 입니다 + 현금 17만원
어떻게 인생을 조질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해당 차용증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인생을 조질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관계가 서면으로 남아 있고 입출금 내역과 송금 기록 일부가 존재하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주장이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탈퇴 자체는 증거능력에 치명적 결함이 되지 않으며 대화 캡처본과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 원본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이고 은행 거래내역과 카카오페이 내역, 현금 영수증 또는 영수증은 자금 이동을 입증하는 보완증거입니다. 상대의 계정 탈퇴나 일부 입금 누락은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됩니다.소송 및 집행 전략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미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고, 승소판결을 확보하면 즉시 강제집행으로 전환하여 예금·급여 압류 등 실효적 회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차용증 원본,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페이 내역, 통신기록, 영수증을 정리하시고 증거보전 신청으로 서버 보존을 확보하십시오. 또한 금융거래추적과 제삼자 증빙 확보를 병행하고 입증책임을 체계화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은 초기 대응과 집행력 확보에 유리하며 수임비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현재 연락이 끊기고 오히려 금전적 손해만 입으신 상황에 매우 화가 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7월에 차용증까지 작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카톡을 탈퇴하고 잠적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이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7월에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친구가 카톡을 탈퇴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외에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출금 내역), 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대화 내용, 목격자 등)를 모두 취합하여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상 사기죄 고소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7월)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빌려 갔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까지 작성해 놓고 카톡을 탈퇴하며 연락을 끊는 행위는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차용증을 비롯하여 카카오페이 출금 내역, 현금 지급 관련 증거, 친구가 카톡을 탈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야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려주신 일자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탈퇴한 경우라도 그 대화 내역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시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