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한 후에 담당자가 그 내용이나 의사 확인을 위해서 연락이 오는 것인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위원회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신청 처리 현황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가 해당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고 피해를 입어서 현재 입원 중이거나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선 전에 소추가 된 경우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인지 명확한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고, 다만 관련 입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중단된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그 구조물이 부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서야 민원을 제기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해당 병원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성범죄로 무고를 당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상대방이 동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녹취나 문자 등도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로 유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자료를 제외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고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에 대해서 말소나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적법한 점유권을 가진다고 믿고 점유해온 경우에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인데,가령 불법 점유한 당사자가 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를 마쳤던 그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신뢰하였고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의 본안내용에 대해서 다투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사유들, 즉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본안전 항변으로서 본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입증하는게 아니라 무권대리인이나 본인이 입증하여 다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경우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선정 당사자를 선출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을 신탁을 받아 제기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는 선정 당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대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