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 증권이나 약관 등을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율을 유지할 때 그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과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경우에는 형사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본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면 그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일 수는 있습니다.이미 우편으로 송달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전자소송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를 들어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 조정을 하게 되면 보통 피해자가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를 살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이나, 과도하게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검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도박 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자가 검거되면 이용자들 역시 쉽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훈방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신의칙에 근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기존부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강행법규위반으로 형성된 신뢰가,신의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호되는 보호가치있는 신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에서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 일부 제한되는 것은 결국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항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 사례 이외에도 건설업법에 위배되는 면허 양도 계약에 대하여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자주 문제가 되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미룬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실제로 성매매 등을 진행한 바 없다면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추가금 입금 없이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합의가 미비한 경우라도 각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특히 최종 매수인 내지 양수인이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조세 포탈 등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유효 여부와 별개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내용증명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그런데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그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송과 동시 또는 그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어떠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위와 같은 요건 외에도 그 표현 내용을 통해서 당사자가 특정되는 등 제삼자로서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