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본인 동의 없이 개통을 한 시점에 이미 형사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해도 형사상 책임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현재 연락 두절되었다면 형사고소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명의를 이전한 상황이라면 추후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건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명의를 고의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유받은 코인 투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그 투자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거나, 투자한 사실 자체가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부분이 입증 가능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정보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에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역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고,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할 수 있겠으나 여러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명의를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실명과 나이 거주 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온라인 상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안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동의 없이 전달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분양 중인 현장이라 다른 사람이 상담을 해야 한다는 점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면 개인 정보 보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대해서 그 상황과 맞게 기재를 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비방성 질문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진술 외에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