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50%씩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2분의 1씩 부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산에 대해서는 각자 소송 비용을 계산해서 더 많이 지출한 쪽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채팅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협박 등 다른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에 대해서 녹취 등이 없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연락 두절되어 할 수 없었다면 내용 증명을 진행해서 공시송달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계약서에 그러한 변경을 기재하고 각자의 날인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일반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을 생략하겠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러한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노력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통해서 실시한 검사 항목을 기재하여서 작성받아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의적인 행위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렵다면 고의범을 전제로 하는 폭행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사안은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명품 매장에 문의하셔야 하고 세부적인 확인서 작성 절차 유무나 가부 역시 매장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사건이야 이의가 없다면 종결되는 것이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검사처리완료는 말 그대로 수사가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