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일부 매매시에 권리는 어느정도인가요?
예를들어 빌라의 2층만 구매하면 건물 외벽,복도는 누가 소유,관리해야 하나요? 만약 건물 보수비용에는
합의하에 분담해서 지불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일부만 매매를 한 경우에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들이 분담하여서 수리나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일방 소유자나 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용부분에 대한 분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