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중고 거래를 하면서 당사자들이 고지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서 구매자가 이익을 볼 수 있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보험이 만료가 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걸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서면으로 기재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 부분을 취소하거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합의한 부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스토킹 자체가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나 당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개인의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이상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서 피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급능력이 없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더 소송 경제 면에서도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먼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아직 송달에 대한 결과가 표시되지 않은 것인데 이는 두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송달이 되었음에도 재판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이 부분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다른 의미로는 송달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폐문부재나 혹은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보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정책적인 효과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책 분야에 대한 관련 전문가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회생에 추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채권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대응하게 되면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면책 결정 이후에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고 가족이 대신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조사가 필요한데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알고서 계약을 해야겠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어떠한 약력보다는 결국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사건 경험이 존재하고 본인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이 다른 곳에 선임을 하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여러 명과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