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씨는 이러한 폭로자에게 배상 피해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배우 이이경씨를 곤란하게 만든 온라인 폭로글 작성자가

이이경과 성적인 내용 주고받았다고 한 후 하루 만에 사과문을 냈는데요. 하루 만에 AI로 조작한 장난이었다고 하는데요.이이경씨는 이러한 폭로자에게 배상 피해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허위 내용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폭로로 인해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 결국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폭로자가 증거를 조작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