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여도가 5대 5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공동재산과 채무를 비교했을 때 남편 명의의 공동채무가 2억원인 상황이라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이 4억원인 이상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게 3억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남편 명의 채무가 공동채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채무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1억원만을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순자산에서 각각 1억원씩 나눠 받는다는 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내구연한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다수 소모재의 성격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환 인원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기 보다는 송환 절차를 실시하면서 당국과 협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송환 인원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이 공표된다면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 등을 판단하는 재판부가 별도로 존재하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건 역시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통화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통화 녹음이 없어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경매를 실행해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통화 녹취가 있는 것만으로는 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관련 자료 등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상 본인에게 제공한 정보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서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폰제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한 부분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명확히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등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명확하게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면 그보다 먼저 관련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그 이후에 계약 만료 일주일 전이나 만료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점유, 전입, 확정일자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관리 규칙에 대해서 위반한 것은 명확해 보이며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을 살펴봐야겠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