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려우므로 일단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 방식은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고 상담한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가 수행을 한다면, 그 변호사가 상담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미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답변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직원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며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한 걸 고려할 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제기가 10년 이상 도과한 사건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 사이에 본인이 압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부 변제받는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다려 볼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사기임이 명확하다면 위와 같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고소 각하나 불송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고소장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보시고 제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의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사망에 이른 경우라도 그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종의 보험사기나 공갈의 범행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만약 차주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기 수법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그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입주 후 삼 주밖에 되지 않았고 새로 도배를 한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관련 전문가가 확인을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원인 파악 및 조치를 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특히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임에도 재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판결에서 감경 요소로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감경이 되는 것은 합의 없이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석은 별개의 문제이고 보석금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에 수사에 성실히 임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경 가능성은 원심 판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