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영상 등 제공한 게 없다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애초 성인이라고 소개한 경우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관광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에 국내에서 수익행위를 하는 부분은 그 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지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영상 촬영이 곧바로 국내에서 수익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 신분증 행사 등은 결국 신분증 확인 결과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나 미성년자임에도 신분증 소지 등을 한 걸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문서 위조나 공문서 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지노 사기를 당하신 것인지 실제 도박 등 범행을 같이 하다 사고가 발생해 범죄수익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어느 경우든 도박 개설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운전미숙이나 차량 확인 등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상대방이 그로 인해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접촉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폭언이나 자녀에 대한 폭행 등 고려할 때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본인이 그로인해 피해가 크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교나 경찰서 등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라고 한다면 사고후 미조치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패소시 상대방이 변호사여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