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인 정보를 유추하였고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토대로 형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 내지 표현 내용없이 단순히 위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항은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확인 없이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투자 관련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 상대방이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출입하여 사진을 올리거나 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자식 간의 위와 같은 범행의 역시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과거 면제 사유).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당사자의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확인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결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추후 그 사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조합원 진술을 통해 금품 제공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선거 역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사실 관계가 확인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부분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통매음 헌터수법 자체가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가는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