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여자친구 처벌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자금을 빌리고 못 값은 상태에서 지인하고 여자친구가 영상촬영 후 저희집 물건을 당근에 올린다고 동의 촬영 후 여자친구와 같이 저희집 가서 촬영 후 여자친구 당근에 올렸는데 혹시 여자친구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 상대방이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출입하여 사진을 올리거나 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