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진단서 기재만 가지고 합의금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치료한 내용이나 일실 손해,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 과실 정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형세지급명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재판이 진행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고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는 말 그대로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감형을 다투거나 무죄를 다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검사가 항소한 게 아니라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벌금형이 증액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에 각 차량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도 고려를 해야 하고 사고 위치만 놓고 보면 후행 차량에 해당하는 해당 라이더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 사고 당시에 각 차량이 어디로 운전하고 있었는지 주행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별도로 특별법으로 피해자 구제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지원받긴 어렵고 개인 회생이나 채무조정 등 진행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 진행이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료가 장기간 연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이를 다투기 어렵고 권리금 회수 등 행사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폭행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추후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신고했고 그 이후에 사건 접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기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보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걱이 아니라 각하가 됩니다. 각하되는 경우, 그 반환이 어려우므로 진행 여부를 결정해서 취하(이 경우 송달료는 전액 반환됩니다)를 할지 그대로 진행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자인지 피신고자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신고한 사건 처리 표 자체는 수사기관에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신고만으로 마무리된 경우 입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수사기록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이라면 결코 여유 있게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판결 전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빨리 제출할 수 있게 노력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