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과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할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계속하여 거주하시거나 적어도 점유를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을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상해 진단서의 경우 2주라면 상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누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월세 가계약 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에 대해서 포기하는 이상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이의신청이 나을까요? 검찰에 재수사요청의견서가 나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불송치된 것이라면 이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
- 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각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의 신청을 한 후에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일 때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00
- 코인원 한다고 카뱅을 넘겻습니다 ㅜ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통장이나 가상 자산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명확히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본인이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대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법원 등기가 되돌아 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법원에서 송달을 위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며 특히 당사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그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공시 송달이나 특별 송달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00
- 모욕죄 형사조정 합의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 대해서 추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반대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아 추후 조회가 되면서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의자로 고소당한후 검찰송치된 상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라거나 해당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3.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와 연락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용 내지 수감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편지를 전달하거나 별도로 접견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가 홀로 접견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친과 함께 가셔야 할 것입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