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약정에 대해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라도 녹취가 있다면 충분히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개개인 가치관이나 입장에 따라서 과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의 개별 양형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벌이 가볍다고 한다면 관련 법정형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구가 원래부터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을 이사 전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입증하거나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면 해당 파손 형태를 토대로 이사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변제한 금원에 대해서 증여나 차용관계 등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기존에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앞서 지급한 부분을 상계하거나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배당된 검찰청이 변경된다면 피의자 소재가 변경되었거나 공범 추가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수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배상명령 신청 역시 각하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법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는 법학과를 유지할 수 없어 이미 폐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관련 통계를 보더라도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대화만 가지고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게시글의 내용이나 영상 제목 당사자 아이디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십 년이라는 장기간을 고려할 때 기존 거주 형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순히 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존과 동일하게 원상회복하라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임대인이 임의공제하면 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처음부터 합의하더라도 준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면 합의 위반에 대해서도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해당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