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위약금 규정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규정이 우선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하고 사안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 이후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그 혐의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이 이어질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기소 내지 구공판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인 교차로 신호 위반이라면 7만 원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나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그 2배에 가까운 13만원이 기준이 됩니다.특히,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와 이해관계자(제3자)와의 나눈 대화라면 원고가 해당 대화의 당사자인 이상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외도녀에게 청구하는 건 위 기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부친이 외도녀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기재되지도 않았으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고 그 근거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명확히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에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관련 축조 신고를 거치셔야 하고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게 아니라면 별도로 그 담보를 제공받는다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등 본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 파손 부분 외에 전체적인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