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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녹음을 하면서 근무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계속하여 녹음을 하는 행위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부분까지 녹취가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통신 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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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가게에서 사람이 걷는 도보에 물건을 두고 파는데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도보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점유가 가능한지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행 자체에 불편을 야기한다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 접수를 하면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련 사진과 함께 신고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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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전동킥보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라는 부분은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제시해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음주운전도 다른 전과와 마찬가지로 그 처벌 정도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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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배째 행동 어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맡긴 직후에 발생한 연락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탈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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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댓글 모욕죄 성립 가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사용하는 닉네임에 대해서 지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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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에90만원이면 3억에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상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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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공동구매 가품 판매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가품이라는 걸 인지하고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되는 것인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매 비용이나 감정 비용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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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본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나 송치 여부 등 전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의 하여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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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자동차 구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 상태에서도 중고차 구입이나 자동차보험 자체는 가입이 가능하나 결국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할부 구매에 대해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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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 아이폰12 pro 고장 내역 숨긴 후 거래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형사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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