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어떠한 약정을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단지 당시 직원이었던 상황이라면 실제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실질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본인에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분양 관련하여 직원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경우거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무고의 성립은 허위사실을 '인식'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허 사유를 직접 기록에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다만, 이미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면 힌트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힌트라기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해당 재판 담당 부서에서 직접 대처하지 않을 때 안내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일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 명확하게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게 아니라면 위반 행위에 해당하나 차량만 단속된 걸 고려하면 단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시 환불 조치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게 없다면 상대방 위반 행위로 다시 정지가 된 상황에서 회수를 하더라도 일부 환불 의무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는 엄벌 탄원서 제출로 열리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형사 조정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교통사고 사건의 경우에도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역시 왕왕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인되는 경우 남은 기간 할부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승인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하여 다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가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채권자로 포함된 당사자에게 변제금 중 일부가 지급되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 번호가 있다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그게뜨신다면 혹시 막혔다면 다시 재등록해서 도와주는행위"가정확히 무엇인지도 위 첨부한 내용이나 표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명확하게 작성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명령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 명시를 진행하자 비로소 채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연락이 온 부분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