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소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제공을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단지 집 주소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환자에 대한 증상을 고려할 때 다른 의료인의 평균적인 지식이나 진단을 고려하여도 그 내용을 그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제하신 부분과 별개로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서 구매하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문서 부정 행사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임기를 마친 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임기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여부는 형법이나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왔고 최근에 통일한 것과도 관계 없이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내된 내용과 실제 거주하려는 곳이 전혀 다르다면 착오를 유발한 것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 내지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직접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