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폐소생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긴급 피난이나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대여하였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장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시거나 사기 범행은 아니더라도 대여행위에 대하여 자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정 수수료를 계산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상 중개 목적물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본인이 거주하지 않아서 월세 등을 미지급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건 임대인이 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를 할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정황은 간접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당초 대여금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해야지. 상대방이 변제한 부분을 임의로 제외하고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에서 유언 신탁을 하는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홍보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관련하여 학업심 판례에서는 유언 신탁된 부분도 기초자산으로 포함하여 유류분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서 문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감안하여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반품 주소를 기재해서 반송하였다면 상대방이 반환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할 부분입니다.다만 금액 반환을 위한 부분은 결국 해당 플랫폼에서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관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결국 월세 부분만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지인에게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본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