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지급을 다투고자 항소한 것이나 일심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항소한 이상 본인 역시 일 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 다투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결국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보고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원심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해당 가게에서 비밀로 관리되며 중요한 영업 정보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교환을 요청한 시점에 상대방에게 거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문의하는 과정에서 교환기간이 경고하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거부로 인해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영상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촬영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잠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추가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공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언론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역형 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후 혐의가 확인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인정된 죄명을 알 수 있을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오차범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루 입었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한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게시글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캡처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당장 탈퇴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이트에 탈퇴하기 전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아이피 등을 통해서 특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나 진정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해당 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원래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진정인 등 신고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공란이 아니라 비공개 처리해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