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 등 고려하셔서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가 경미하거나 낮은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의 기재되어 있는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고려할 때 스미싱 문자로 보이진 않으며 구체적인 건 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데 본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보신 적이 없다면 도용이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휴대전화가 변경되면서 기존 이용자의 통관부호 사용에 대해서 연락이 온 것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비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자전거 관리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그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데가령 이용자가 그대로 두고 간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최종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나, 장기간 그곳에 방치되었다면 그 관리업체에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그 자전거가 도로에 방치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피할 수 있음에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야 하는 죄로 고소를 한 경우라도 실제로 그 내용상 그러한 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직권으로 이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를 유출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대방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유출과 함께 본인에게 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개인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겠지만 개인 회생으로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관련 대출 등 진행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변제가 시작되는 시점과 개시 사이의 변제금에 대해서 일시에 상환하기는 하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변제 계획안에 따른 금액 전체를 일시 상환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호수의 경매낙찰가가 낮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변제 채권액이 0원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셔야 해당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일부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전입신고해놓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면허운전이나 사고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민사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개인이 걷던 부분이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야 10%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만히 합의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 회적인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