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삼 개월 후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이 그러한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코인 관련 아르바이트로 해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면 소송이나 형사상 책임 모두 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고 소송 진행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화재로 인해서 주택 내부 시설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는금액 정도가 낮을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 등에 세대주가 2명인 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져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때 임대인이 전입한 부분이 본인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전전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구하면서 건물 인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금액이라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을 고려해보시는 게 맞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점수 하락에 따라서 신용 활동이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사고사가 아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부 간에 대여를 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차연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혼 여부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체형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공동 재산에서 제외하고 판단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알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실제로 착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될 사항이나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는 것이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협회의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도 종국적으로는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사전 통지를 진행하였고 그 통지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의하려는 경우 그 제출 기한에 맞추어서 유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3개월 동안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임대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