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수리를 마친 상황이라는 점이나 건물 다른 부분과 색깔이 다르다고 전체 도색을 요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행을 마친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해야 하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더라도 상대방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 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유찰 등으로 아직 경매에 대해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그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그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면 차량이 인도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소재를 파악하는 것 역시 가압류 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신고가 된 것이라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경우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이나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본인이 상대방보다 소득이 높거나 상대방이 신용 불량 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일부 증액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나, 이진 아웃이라고 하더라도 구형 정도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는 그 부당 이득한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감정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후견인을 통해서 절차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임시 후견이라면 당장 양도 양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일부 월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주소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을 한 후에 보정을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분이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협박 등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인정 여부나 처분의 수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행위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본인 동생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동기 면에서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