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인이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의 신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단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오입금 반환이나 전기통신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급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수사 방향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자료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진술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범행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이나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여하게 된 점 등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료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형사 수사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공판이 진행될 때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많은 만큼 사고원인이나 과실 비율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그만큼 합의를 위한 시도나 기간 역시 길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건 그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 주목적과 별개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청약 요건만 놓고 보면 그러한 전세계약 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라 청약을 관리하는 행정청 역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자 변경까지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사 자격만으로 요양보호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그러한 자격이 교육과정에 대한 단축 등 혜택의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진행과정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마스트를 탈착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었는지, 지도나 경고를 무시하고 현장을 벗어나려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수사나 소송을 통하여 확인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회 위반 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