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선이 애초에 좌회전 차선이 아니라면 좌회전 신호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좌회전이 불가한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춰서 한 것은 신호위반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논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정해질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입학의 경우 학부 성적과 어학 성적을 준비하고 법학적성 시험에 응시하여서 해당 점수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각 로스쿨에 지원하게 되고 서류에서 합격하는 경우 별도로 면접 절차를 거쳐서 합격자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이 다른 법률보다 기본적인 법의 정신이나 토대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법률이 구체화되는 것이라거나, 헌법을 준수하여 제정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적용이 있어서는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 원칙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책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기에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특히 현재 제도화되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제를 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게 되고 양육 환경이나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고려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을 구하기에 앞서서 그 상속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선의의 제 3자에게 매매한 후라면 그러한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작동에 대해서 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그러한 오작동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거나 당사자 협의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개 보조원임에도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를 전부 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해당 중개 행위 자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