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용을 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당사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수사에 협조하시는 게 맞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라면 결국 금전적 목적일 것입니다.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 접수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사에 대해서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 누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몇 달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몇 달 전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 완성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와 별개로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면서 추심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압류된 계좌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수령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법 체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방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처벌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경미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선 3개월 전에 통제하면 되는게 맞습니다.해당 조항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그보다 빠르게 퇴거를 하는 경우에 언제 실제로 퇴거를 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지 누군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가족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나 법리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 후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주차가 주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이나 주차하는 숙박으로 도보보다 추가납부한 요금이 있다면 주차비 상당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거나 진행될지는 변호사로서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간이 과세자라거나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면 부가세를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부가세를 요구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