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주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타박상에 해당하고 일주일 내에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극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낮고 당사자 사이에 적정히 협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하자가 인정되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한 부분은 오히려 사기를 성립하기 어렵게 하는 간접적인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매수 후 한 달 만에 확인된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고 매도인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중개인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보고 추후에 유류금 반환 소송을 얘기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개인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부분 외에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합의서를 근거로 그 기각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라는 건 개별사안마다, 당시 상황에서 제삼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단순히 실명과 사진을 가지고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특히 인터넷에서 서로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러한 정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최근 수사기관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게임 내에서 자신의 실명과 거주 지역 연락처 등을 공개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합의서에 대해서 자녀를 통해서 날인한 경우에 본인 도장을 자녀가 가지고 가서 날인한 경우라면은 그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착오로 인하여 계약한 부분을 입증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건물에 관리나 안전상 하자로 인해서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 내 집 관리자가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 구조적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반지하 구조 특성상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심코 제작했다고 하지만 고의 여부를 다투긴 어렵고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확률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만 적어도 해당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