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에다가 위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주어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이든 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초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번복하여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주 일정을 임차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당자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해 본 바에 따르면 성범죄나 중상해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과 서로 처벌을 받는 방향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간단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범위 변경이나 해제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고,최근 개편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관련 작성 서류나 예시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 운반에 대해서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양형 요소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감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촉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면서도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해당 사건이 2개의 건이 병합된 경우라면 각각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서 위임장이 한 사건에 제출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는 변호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행위가 완성된 경우라면 계약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중개인 과실이 아닌 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받은 가계약금으로 지불할지 여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해서는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https://law.go.kr/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중간에 취소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압류 당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채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회생 진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