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탄원서 써도 정말괜찮을까요??

Question

1안녕하세요.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인터넷 지인이 알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며 탄원서를 부탁했습니다.

보내준 탄원서 양식에는 실명, 주소, 연락처, 서명이 들어가고 주민등록번호는 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형태의 탄원서는 실제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인가요?

탄원서에 실명, 주소, 연락처를 적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탄원서를 써도 괜찮을까요?

미성년자가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이 양식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개인정보 관련 위험 요소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명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꺼려지시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탄원서를 위와 같이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결국 그 탄원서를 전달받은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