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서명 시 공무원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이 탄원서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많이 친한 지인이라 거절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거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도 알아 수락 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 그런데, 혹시 탄원서 서명과 신분증 사본 전달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훗날 공무원, 경찰 등 시험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물론 탄원서가 허위사실인 것도 아니고(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찾아보니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위증을 한다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탁이 와도 출석은 안 할 거라 그런 이유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배제하고 단순 지인의 탄원서 서명(신분증 사본 첨부) 부탁은 크게 상관 없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탄원서 작성의 경우 본인이 이미 알아보신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 이후 증인신문이 혹여라도 진행되었을 때 위증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당사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무원준비와도 관련이 없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