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는 결제된 지역이나 가맹점의 업종 등 고려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본인이 제출한 사진의 일시나 장소와 해당 결제 건이 관련이 없다면 부정사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만, 본인 거주지 주변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다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고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기다리셔야 할 것이고 지정에 대한 의사는 확인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독촉을 하시는 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긴 어려울 것입니다.일단 상대방의 답변에 대하여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가 되었다는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답변이 어렵고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합니다.부모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신고 등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그 유예된 기간을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없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다만 전과는 여전히 남는 것이고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10일 전에 퇴거의사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퇴거를 통지한 경우 과납된 월세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판단하려면 통신사 서비스 가입 당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이나 제3자 제공 범위에 대하여 동의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본인이 직접 제공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단순히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사건 자체가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혐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당 결제 경위 등 문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곧바로 성립하긴 어렵습니다(특히 당일 일부만 변제한 게 사기 성립을 어렵게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상대가 그걸 의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