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무작정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기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물론 계약서상의 별도의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규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허위 진술이 조사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미리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반박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가사 조사보고서 특성상 그 촉탁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본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트럭을 피하기 위해 이동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사건화가 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를 전달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추후 문제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로 해당 가집행이 집행정지되는 게 아니므로 진행이 가능하고,다만 집행정지에 대한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판결문 기재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 중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고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호자가 대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받아줄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압류 전후하여 모두 개설이 가능하고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연금 등 압류 금지 채권만 입금가능하며 그 이외에 대해서 일반적인 입금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그 이후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지연 이자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라면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그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약정한 부분을 해당 사건의 경매에서 청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신고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제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참고인 조사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이든 항소심이든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각 심급별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고 명도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명도에 대한 승소 후 강제집행의 경우 해당 목적물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확정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후 1~2개월내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그대로 당사자가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서면 제출 없이 불출석하더라도, 조정에 대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재판부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