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시술이고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고지를 받는지 혹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일반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완전 이행이라고 보아서 다시 제대로 조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느 정도 대화 흐름 속에서 위와 같은 주제가 오간 것만으로는 그 가능성이 낮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그 이유는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콩매음헌터 수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성매매라고 한다면 초범이라거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수강 명령과 더불어서 장기 보호관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도배나 장판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나 임대차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손상이 있다고 하여도 통상의 손모로 볼 수 있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도 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정도가 경미하여 그 성립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기를 고려할 때 소장이 그 변제기에 해당하는 올해의 월일이 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기비 납부와 관련하여 그 요금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 해지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금을 하였고 영상을 구매하였다면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아청물에 해당하는 걸 인식하고 구매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묘사로도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도로는 그 표현 내용이 통매음에 이를 정도인지도 다투어질 수 있고무엇보다 위와 같은 대화를 유도한 후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안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공소장의 기재된 범죄 전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고소인에게 전과 여부를 알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