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증과 달리 주장하는 부분 역시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결별 후에 차용증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메인 키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환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결국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로 가져갔는지에 따라서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이 본인이 점유할 의사로 가져간 게 아니라 해당 자전거를 손괴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주변에 씨씨티비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본인이 상대방과의 연락을 차단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신고로 인해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로 진술을 달리 하는 경우 더 신빙성이 있는 주장을 토대로 혹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일부 사실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할 것이고 그러한 따돌림 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원내 복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나 현재 질문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를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외 출역에 따른 보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접견 여부나 횟수에 따라 외부 출역 가부가 달라지는 부분의 경우, 다소 금시초문입니다.다만 접견을 자주 온다고 해서 본인이 감형이 되는 건 아니므로 그러한 의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아무래도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보니 접견을 더 많이 와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일 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그 표현 경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