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빠르게 개인회생을 진행 시킨다고 하면 해당 물품채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닌 한 포괄금지명령으로 그 진행을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면 저당권 실행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반대로 해당 물품 채무 역시 저당권에 기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으로 경매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인권적 고려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무고한 사형 집행에 대한 반성 등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나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 매매를 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추후 확인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서 하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계약기간 부분만 수정 후 양 당사자가 날인한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단순 소모재가 아닌 부분의 고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보일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현관의 경우 도어락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나 보일러나 현관 모두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고장이 난 상황이라면 섣불리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 등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해약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해약금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부당하게 청구되는 부분이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재산이라면 본인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책사유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전세금에 대해서 유책사유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할 확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사기 사건의 경우 조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본범을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계좌 등을 추적하여 공범이나 방조범 등을 수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합의하여 해당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합의하더라도 그 사유를 참작하는 것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