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적절히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약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임차인이 그 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계약해지사유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전환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임대인에게 어떠한 월세전환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만큼 임차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다투어서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환 거부 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명확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해당 관련 업자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임대차 관련 법률적 분쟁이나 법리 해석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불출석하면 소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그 사유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불참하는 경우에는 일회 불참으로 바로 소취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참석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발언을 반복하거나 해악의 고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스크린샷이 작성된 경위나 위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제목만으로는 혹은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걱정스러시다면 그 내용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는 한 사건화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학부모에게 전달이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이유로 담임을 교체 요구하거나 담임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교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신고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나 대포통장으로 제공한 계좌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계좌를 함께 조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좌 역시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 다른 계좌 내역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