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엇을 시청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시청한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벌금형 선고가 없는 점에서 중한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신분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1번 더 전달을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금전 등 지급 없이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고,대포폰 개통 등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 후 수년(3년 이상)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문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게 어려운지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할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을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만약,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민사소송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항소를 해야 하는데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판결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업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익금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지급하지 않으면 정지하겠다는 부분은 기존에 계약서 등으로 명확하게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방범에 대한 부분은 관련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분쟁 조정을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가 금액을 고려할 때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변호사 선임료는 소가에 비례해서 정해지므로 소가가 위와 같다면 전부 상대방에게 지급받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