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결합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형태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 자체로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후 다시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장기간 위자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행사하여도 인정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서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월세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만큼, 점유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라기보다는 가족이 대신하여 신고하며 긴급상황임을 알리면 위치추적을 진행하여 당사자 위치를 특정하게 되며 이는 소방당국이나 경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이나 당사자 연령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충전선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진행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내용으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에 대해서 공용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세대에 그 부담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기존에 다른 세대도 부담해오지 않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욕설 등 문자가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에 기존 가구를 그대로 옵션으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철거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월세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협의과정에서 공실인 부분의 경우, 상속인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한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이후 송치의견으로 인정된 경우, 공사가 이행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공사완공 관련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시 본인이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