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정하는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편 해당 사건은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기에 유죄가 확인되는 경우 그 처벌정도가 더욱 중해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인신 공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수가 있는 게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부모나 형제자매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럼에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보통은 법원에서 일단 부모 중 1명에게 그 양육을 명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련 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별도 업체를 섭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고건으로 인하여 오픈 채팅방을 사용하지 않게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나 조치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려서 답변드릴 게 아니라 카카오톡 측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전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설치 등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질문하셨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현재의 단계에서 이미 단전된 이상 소유자 동의 없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유자와 최대한 연락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계류하였던 경찰서나 해당 법원에 상대방 정보를 사실 조회 신청해서 특정함으로써 사건 진행은 가능합니다.다만 애초부터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그 지급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압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 선임료나 소송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본 게시판에서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변호사 선임료나 소송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본 게시판에서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웹하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한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 혹은 법적인 판단과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형사 고발 또는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시공 당시에 시스템 에어컨으로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그 AS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결국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그 배관 부분이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해외에 도주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야 할 시간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