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비꼬는 문장들도 문제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옷 예쁘냐는 글에
너가 원하면 입는 거지
결혼도 남눈치보고 결혼할지 말지 결정할거야? 팩트는 아무도 신경 안씀 이라 썼는데 문제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해당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비아냥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발언만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