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거

Question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을 말한거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법조항이 사라지면

진실을 말할수가 없는건가요???????????

외모에 관해서 어떤건을 말하면 소리지르고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나는데..

연락을 안받고 너무 심하게 과민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지 않는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