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내용을 법원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추후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강제로 개봉하여 열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 그 패소가 명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소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민사소송 특성상 3심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일반적으로 패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추가 피해금 입금을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더는 입금하지 마시고 피해금에 대하여 해당 계좌번호나 오픈카카오톡방 등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이유를 모두 기재한 것이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이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부분을 기재한 걸 이유로 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판단없이 기각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원이나 교수업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피해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이 친 공에 코를 맞게 된 것이라면 안전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행정처분 등 위해 요구하는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셨다면 그 처분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겠지만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는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촬영 당시 말씀하신 내용을 인식할 수 없었고 업로드 당시에도 알 수 없었다면 그 시청자나 배포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그 내용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외벽 대리석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당 건에 대해서 세대주가 아니라 제3자여도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도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해공갈이 되기에는 해당 건으로 본인에게 금잔적 요구를 한 것이 없다면 어려워보이고 단순 욕설 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분노 표출 등에 해당하여 모욕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 고소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며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 표현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표현 경위 내지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원고(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