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심리적인 문제나 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고민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에 정식으로 재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새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별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절차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합하여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거나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형사 사건의 판결 내용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이 계약한 당과 달리 다른 방을 옮기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여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계약금 반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당장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소송에 승소하여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집행 유예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그 집행을 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집행을 면하게 되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채권자가 자신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를 하는 것은 기존에 압류를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기존에 추심명령이 아니라, 해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의 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이미 점유를 이전한 상태라면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위와 같은 신청 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신청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 가지고 모욕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 경위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집단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데 부진에 대한 분노 표출로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친고죄라는 점에서 구단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면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의 경우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