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은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로 판결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공증이 가능한 법무법인이나 사무소를 통해서 작성을 해줘야 하고 모든 변호사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목을 조른 부분은 상해나 폭행이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사진이 있고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 본인이 녹취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도 상해진단 등도 있다면 피해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서로 다투다 그러한 사건에 이른 경우 살인미수의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지만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그러한 소음이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차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판매 직후에 계정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죄를 적용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으로부터 일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도 명확하게 해당 범행에 대하여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람의 그림체를 따라하는 과정에서 유사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캐릭터나 스토리 구성 등 그 그림체를 가진 작가의 작품을 모사하는 게 라니라면 그림체가 유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유사한 그림체를 이유로 해당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모방하여 영리를 취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은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가지는 게 아니므로 결국 현재 상대가 그 내용을 다투고 있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이라면 소액 사건 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상대가 그 내용에 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수사대상이 되어 서버가 압수되는 경우 기존 가입이나 사용이력을 토대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수사대상이 될지 여부는 해당 사안이 이슈가 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경우 욕설이 아니어도 무례하거나 불쾌한 처벌을 넘어 상대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나아가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에게 청구한 게 정당한가보다는,실제로 거래 당사자들이 사이에 누구를 실행위자로 인식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정말로 단순히 특정할 수 없어 명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1에서 3개월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당초 의사 확인을 제출할 때와 동일하다면 이혼이 성립합니다.이때에는 수개월 내로도 가능하고 오히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산 분할이나 유책사유를 다투는 등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