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게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것은 해당 사건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점을 판시 한 바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진술만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결국 해당 근로와 관련하여 격려하고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여관계가 근로 관계와 겹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공문서 작성의 경우 그 내용의 허위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그 부분 적용이 어려워 보이고 직권남용이 문제될 수 있지만 어떠한 내용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카지노의 경우 단순 도박 개장이나 관광체육진흥법 위반이겠지만 인신 매매의 경우 특가법 등이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을 특정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확신하다는 표현을 한 것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거나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것은 구별해야 하고 단순히 전자의 표현만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투자 자체를 본인이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 책임을 묻지 못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윗집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나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하고 그 수리를 이행하거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 요망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의 경우라도 탈퇴한 경우 일정기간 그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미 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디스코드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