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구속 수사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혐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구속사건인 만큼 3개월 내로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째주에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8월 5일에 휴정기라 발급 등 업무처리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해당 상가 내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임차인이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태한 게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을 양수받거나 그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면 제3자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계약기간 2년에 나머지 조건(월세나 보증금을 포함)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인지 1천만원인지 기재가 명확하지 않으나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소송의 경우 그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부분도 있기에 다시 협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개봉 제품이라도 보기도 어렵고 불량에 대해서 확인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속인지 초과속인지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 정도가 다르고 후자의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예약건으로 이미 서비스 관련 발주를 하여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이 혐의를 다투거나 추가적인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