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책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고 해당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는 국선 변호인의 보수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찰 행정력이 그만큼 충분하여 동원될 수 있는지 역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국회증언감정법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송달되어서 확정이 된 것이라면 뒤늦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도 그 확정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사 목적으로 정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 있지만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퇴사를 하는 부분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퇴사 자체는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처분의 경우 이미 알아보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인적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병환 등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적 고려하는 별개로 현행법상 진술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참고인에 대한 조사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걸 검찰로서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